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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8월 15일이 아닌 다른 날로 했었다면 별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그랬다면 8월 15일은‘광복절(光復節),8월 15일이 아닌 다른 날을‘건국절(建國節)’또는‘건국 기념일’로 삼아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 테니까요.
광복회 등에서는 현 정부가 8월 15일‘광복절’을‘건국절’로 대체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새 독립기념관장을‘뉴라이트 인사’로 몰며‘건국절을 다시 들고 나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통령도 독립기념관장도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건국절 논란’을 여기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을 기념하자며 제시된 용어입니다.8월 15일이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과 겹치기 때문에,옌스 카스트로프이 날을 기념하는‘광복절’과 부딪치게 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건국절’은 2003년 처음 공론화됐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1948년에 건국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란 개념이 반박 당했던 것은 건국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는 데 있습니다.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이승만 정부에서도 1948년을‘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고 헌법 전문에도‘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국가의 기본 요소인 영토·국민·주권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건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국민이 선거로 뽑지도 않은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이라 하는 것은 부당하며‘1948년 건국론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논란은 좌·우 대립만은 아니었고,옌스 카스트로프보수 진영 중에서도 임정 법통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1919년 건국론’쪽에 섰습니다.2008년 8월 15일에 정부가‘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식’을 열자 야당은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자 야당이 반박하며 또 다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절충안을 들고 나온 학자들도 있죠.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2017년 본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명분은 1919년,역사적 사실은 1948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사실은 맞는 얘기,당연한 얘기고 무의미한 논란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논리인 것도 같습니다.도진순 창원대 교수는 2018년 학술대회에서 “1919년 건국은‘기념,옌스 카스트로프1948년 건국은‘사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더 들여다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대한민국 건국 50년’이라고 했고,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1948년)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했던 것입니다.더구나 1998년 광복절부터 김대중 정부는 대대적인‘제2건국’운동을 벌였습니다.여기서‘제1건국’이란 1948년 8월 15일의 일이 명백했습니다.
그때는 왜 아무도 이‘건국’이란 말에 반박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당시 시점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지만,제2건국을 반박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혹시 이 모든 것이‘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면,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는데,옌스 카스트로프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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