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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 분석과 정반대 판단 이미 존재
의혹 해소전 시추 공직자 형사처벌 엄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국민은 MB의 자원개발 사기극을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이 쏘아 올린 산유국의 꿈이 벌써 금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분석을 맡겨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액트지오 분석과 정반대의 판단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동해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1월 철수했다”며 “매장된 자원의 50%를 채굴할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한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은 기업이 바로 액트지오”라며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슬롯 머신 용어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대변인은 “게다가 윤 대통령의 발표는 주식 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뤄졌다”며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고 어떤 종목은 단 사흘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치솟았고 어떤 주식은 급등락 널뛰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국면전환용 정치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자원개발은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며 “잘 되면 좋고,슬롯 머신 용어안 돼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노 대변인은 끝으로 “만약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드사이드가 지난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작년 1월 철수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는 (우드사이드가)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와 합병하면서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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