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야구 선수 장비
<앵커>
살인 혐의로 수감된 한 무기수가,자신을 치료해 줬던 의사와 교도소,그리고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소송을 변호사 1명이 다 맡고 있었고,그 변호사와 무기수 사이에는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9년째 정기적으로 교도소로 왕진을 다니는 치과의사 김 모 씨는 지난해 초,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소장을 하나 송달받았습니다.
원고는 바로 이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무기수였습니다.
김 씨가 과거에 치료해 줬던 이 모 씨였습니다.
[김 모 씨/교도소 진료 치과 의사 : 뜬금없이 나와서 자기 이 빠진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하나 하고 싶다고 해서 진료를 시행했죠.]
이 씨는 지난 2014년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불태운 뒤 시멘트로 암매장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치료한 지 8개월 정도 지난 뒤,이 씨가 임플란트 치료가 잘못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100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소송 대상에는 의사 김 씨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됐습니다.
[김 모 씨/교도소 진료 치과 의사 : 본뜨는 재료가 고무 인상제라고 해요.러버(고무) 인상제를 담았더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고무 대야로 본떴다"고….황당해가지고….]
이 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1년여 동안 각종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와 준비 서면 등에서,김 씨를 향해 생명을 위협하는 글이나 사진을 잇따라 첨부하며 금전적인 배상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법원은 지난달 치과 의사나 교도소 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소송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씨는 함께 수감 중인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하면,법무부를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모두 A 씨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 복역했던 포항 교도소와 전주 교도소 등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20건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이 가운데 최소 10건 이상을 역시 A 변호사가 수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이 씨의 무차별적 소송 전을 의아하게 여겼던 포항교도소는 이 씨의 영치금 계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이 입금됐는데,송금한 사람은 이 씨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A 씨였습니다.
포항교도소 측은 검찰에 이 씨와 A 변호사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야구 선수 장비소송구조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씨와 A 변호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용희/변호사 : (소송구조를) 남용하게 되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경제적 자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구조 결정을 취소하고 유예된 비용을 다시 나라에서 환수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재진은 복역 중인 이 씨에게 편지를 보내 입장을 물었지만 변호사에게 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A 씨도 수차례 연락하고 사무실에도 찾아갔지만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다만,무기수인 이 씨가 자신에게 변호사 비용을 돌려달라고 해서 일부 돌려준 것뿐이고,야구 선수 장비나머지는 이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영상편집 : 오영택,야구 선수 장비디자인 : 김민영,VJ : 김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