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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TV 토론 후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의 후보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고,포커패스바이든 완주에 대한 유권자 민심도 싸늘하다.바이든 대통령과 국빈 만찬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부르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도 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 가족회의.이 자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완주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의 완주 의지에도 민주당 안팎으로 사퇴론은 커지고 있다.우리 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미 대선까지는 3개월 넘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첫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우세했다고 해도,트럼프의 이민 정책 등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많아 반트럼프 연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 결과는 말 그대로 반반,50대 50"이라며 특정 후보가 우세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바이든 사퇴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2기 트럼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동맹보다는 '실리'를 더 중요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시 기조는 정책 방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부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시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둔 미군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담 비용과 관련해 "비용의 일부인데,포커패스충분치 않다"며 대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른다며 트럼프 재집권시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 참모였던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포커패스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의회 승인 산 넘어야…NSC 전 수석 보좌관 "한미일 협력 쇠퇴할 이유 없어"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통과시킨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폐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자신의 주장대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고,포커패스IRA 등 법안을 폐기하려면 먼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미 하원은 지난달 주한미군을 현 수준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향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포커패스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입장은 유지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는 "미국은 군대의 운용권이 의회의 권한이고 트럼프 측에서도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누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 구도는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북한을 방관했다면 트럼프는 필요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만나려 한다는 점도 차별점 중 하나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 수석 보좌관이었던 알렉산더 그레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쇠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3국 협력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이 같은 노력은 이전 미국 정부를 포함해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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