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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면서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와 결정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로또 1078 회 당첨 번호 확인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오는 8월5일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로또 1078 회 당첨 번호 확인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로또 1078 회 당첨 번호 확인정부가 각 9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거의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금액 등을 합의하지 못하다가 심의 기간을 한참 넘겨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일이 반복됐다.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심의기간을 지킨 건 9번뿐이다.올해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로또 1078 회 당첨 번호 확인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의제를 두고도 노·사가 맞붙었다.
논의가 소모적인 데다 사실상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인재 최임위원장도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결정 시스템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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