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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이토 겐 일본 경산대신,지급기한 지난 로또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 한국과 미국,지급기한 지난 로또일본의 산업장관이 모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중국의 수출통제에 대응해 대체 공급망을 함께 모색하고,반대로 핵심·신흥기술에서 공동 수출통제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산대신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성격이다.한미일 산업장관은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산업장관은 이번 회의의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공동선언문에는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게르마늄,지급기한 지난 로또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여기서 말한 '비시장적 조치'는 중국의 수출 통제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수출통제와 관련해 "(기술을)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지난 4월 2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고위급 회의를 언급했다.당시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우리는 같은 악의적인 주체들을 마주하고 있고,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이란을 지목했다.

아울러 한미일 산업장관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공동선언문은 "반도체가 3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에 중요한,광범위한 산업과 활용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서도 3국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하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국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3국 장관간 논의사항을 진전하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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