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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을 사망케한 2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폭행 혐의와 주민등록법을 위반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된 이 남성은 법원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나스리궁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나스리궁전병역법 위반,나스리궁전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55분쯤 원주시청사거리 인근에서 소형 2종 면허가 필요한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A 씨는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1시 12분쯤 원주에서 20대 남성 B 씨와 말다툼 중 머리로 B 씨의 가슴을 들이받고 어깨로 밀치는가 하면 지난 1월 16일에는 또 다른 20대 남성인 C 씨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2건의 폭행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폭행 사건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고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말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한 건의 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고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나스리궁전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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