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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워싱턴DC에서 첫 회의.3국 공동선언문 채택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합의
중국 명시 안했지만 "갈륨 게르마늄 등 비시장적 조치" 우회적 비판
3국 수출통제 당국 러시아 제재 대해 조율
루벤 알카라즈사이토 겐 일본 경산대신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한미일 3국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핵심 분야에서 협력 전선을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내놨다.중국이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갈륨,루벤 알카라즈게르마늄,흑연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제재에 있어서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산대신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3국 산업장관은 첫 번째 3자 회의를 통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루벤 알카라즈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루벤 알카라즈인공지능(AI)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루벤 알카라즈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3국은 반도체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미래 에너지원인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3국간 협력도 모색한다.
핵심광물 공급망에 있어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공동선언문에 드러났다.3국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희토류 분리정제,추출 등 희토류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3국은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루벤 알카라즈게르마늄,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적시했다.미중 갈등 속에 갈륨 등 자원 무기화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3국은 “우리는 3국 수출통제 당국이 수출통제 정책의 추가적 조율과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 역량 강화논의를 위해 지난 2월 회동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3국 관련 당국은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율,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러 제재가 3국간 의제로 제시된 것이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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