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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구마모토에 문을 연 타이완 반도체 업체 TSMC 제1공장에 우리 돈 4조 2천억 원 지급했고,
올해 말 착공할 제2공장에도 6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4월) : 일본 첨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는 현재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규슈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은 자국의 신생반도체 업체인 '라피더스'에는 대규모 자금 융자를 위한 정부 보증을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라피더스에는 정부 보조금 8조 천억 원이 투입되지만,민간 출자액은 1%에도 못 미치는 680억 원에 불과합니다.
목표로 정한 2027년까지 최첨단 차세대 2나노미터 제품 양산에 44조 원이 필요한 만큼,정부 보증으로 민간 출자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사이토 켄 / 일본 경제산업상 : 라피더스 프로젝트는 우리의 반도체 정책의 최대 중요사업입니다.민간 자금조달도 확대해 민관이 힘을 합쳐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한 곳의 융자를 정부가 보증 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속에 자칫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엘피타 메모리는 2012년 파산했고,허동원 카지노재팬 디스플레이는 10년째 적자를 이어가는 등 정부 주도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엘피타 메모리 사장 (2012년 당시) :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더구나 현재까지 생산된 최첨단 반도체는 3나노미터로,허동원 카지노2나노미터는 세계 어느 기업도 이루지 못한 미개척지와도 같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자금력과 기술력 등에서 난관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 안보의 전략물자로서 반도체 프로젝트에 모험에 가까운 투자와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영상편집 : 사이토
그래픽 : 김효진
자막뉴스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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