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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수회…누범기간 재범" 징역 1년 4개월 선고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대 A씨는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livesport전자금융거래법 위반,livesport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춘천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2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livesport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재범했다.
A씨는 2022년 4월 천안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시외버스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 도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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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벌인 경찰관 2명은 직위해제되고 대기발령 상태다.
livesport,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