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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사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기에 자발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우선 옳은 것 같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했지만 권고가 수용 안 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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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vavada,또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최근 대통령은 21차례 걸친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각종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