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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기‧폭행 등 주요 죄종에
쉬운 용어의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간이 고소장 양식.경찰청

사기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기,전국고교야구 리그&대회명예훼손·모욕,전국고교야구 리그&대회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이 고소장은‘쉬운 용어’와‘내용 간소화’를 핵심으로 했다.

기존 고소장은 법률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쉽지 않았다.또 일정한 양식 없이 범죄사실,전국고교야구 리그&대회고소 이유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거나 필수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다.필수적인 요소가 빠진 고소장은 수사관들의 범죄 수사도 힘들게 했다. 

간이 고소장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또 고소인이 확실하게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쉽도록 점검표 형태로 구성했다.

특히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아이디)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가운데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피해를 본 사항도 날짜,전국고교야구 리그&대회장소,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간이 고소장에 대한 시민들과 수사관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새로운 양식을 본 시민 A씨는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돼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수사관 B씨도 “범죄사실 파악이 수월해져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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