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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와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한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을 하는 부처다.
기존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고용노동부,카지노 5 무료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카지노 5 무료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기로 했다.정무장관은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각부의 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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