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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7월1일까지 행정예고
전용 가능성 큰 상황허가 품목 1402개로 확대

[AP/뉴시스]2022년 2월17일 러시아 국방부가 제공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러시아와 벨라루스 공군의 Su-30 전투기가 합동 군사훈련에서 공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 강화를 막기 위해 벨라루스군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 2단계 훈련을 시작했다.2024.06.11.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대(對) 러시아,스티로폼 볼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243개 품목을 추가한다.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는 강화하지만,스티로폼 볼국내 기업이 현지 자회사로 수출할 경우엔 허가를 발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對) 러시아,스티로폼 볼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됐다.

특히 금속절삭가공기계,스티로폼 볼공작기계부품,광학기기부품,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스티로폼 볼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국내 기업이 현지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 등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시행된다.산업부는 다음 달 15일(잠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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