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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강명구(뒷줄 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남석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에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투자에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장이 섣불리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소득세는 가상자산 양도,파리 생 제르망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법안이다.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20%의 세금을 부여한다.지난 2023년 적용 예정이었지만,파리 생 제르망한 차례 유예되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상자산소득세 적용 전 제도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다"며 "내년에 예정대로 과세를 할지 아니면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미뤄야 할지,파리 생 제르망과세 방식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시기상조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다"면서 "분명한 것은 가상 자산이 아직 거래 명성이나 안정성 확보,파리 생 제르망투자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숙성되고 완성될 때 과세해야 가상자산 시장도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소득세 토론의 적기"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세금 시행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파리 생 제르망김기현 의원,파리 생 제르망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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