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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컴토한국무회의서 지원 방안 보고 인천소방이 9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발견된 오물풍선을 군에 인계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 ⓒ News1 박소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서울·경기는 입법 절차와 별개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으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집계됐다.향후 피해 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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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피해지역과 인접한 인도 서벵골주에서는 4명이 감전사하는 등 6명이 숨졌다.
컴토한,[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확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