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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윤일록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과 업무협약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위해 법률자문단 구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진출기업 10개사 등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4.07.02.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형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는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식을 열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은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됐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와 조유주 알앤피티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에 맞춰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혁신 스타트업들이 겪는 법률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혁신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국내 법률 관련 기업 법무,노무,윤일록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사이트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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