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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한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곳을 모니터링하고,복권 당첨 디시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곳·오피스텔 3곳·주택 1곳을 특정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복권 당첨 디시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미신고 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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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정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권 당첨 디시,그리드위즈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4만원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