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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성 높은 52건 사례 선별 수록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줄이고,레체 대 밀란기존에 산재된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매년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사례를 선별해 '표준 해석례(2021~2023)'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2022~2023)' 등의 사례집을 발간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다.국민들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정의 △영상정보 △가명정보 △공공서비스 △민간사업자 △인사·노무 △학교 등 7개 분야로 사례를 나눠 정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할 예정으로,레체 대 밀란매년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 등에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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