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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할 수 있게 '수련 특례' 적용
의대 교수들 "전공의들 복귀 적을 것…병역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자,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의료계에서는 의료현장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과 병역문제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결원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결정이지만,수련 특혜가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행정처분,의료공백에도 사직을 하지 않고 먼저 수련을 이어나가던 전공의들과 비교했을 때 차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조 장관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의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내부 논의에서 '9월 하반기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의학회 추천 수평위 위원들이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귀 효과가 비교적 처우가 좋은 수도권,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인기과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또 이번 특례 적용으로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을 지원해 이른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한 의과대학 교수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복귀율이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고,비수도권은 조금 더 낮을 것"이라며 "빅5 인기과는 복귀율이 높을 것이고,제5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필수의료 분야 같은 비인기과는 조금 낮을 것이고 그런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군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한다.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군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의사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수련에 응시 후 실패했을 때,내년 3월 입영을 하지 못하는 의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교수는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많은데,이 중에 2000~3000명은 군대에 가야한다"며 "복지부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국방부나 병무청하고 협의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조 장관은 "지난달 4일 행정명령을 철회했는데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를 환영하는 입장이다.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먼저 선언을 해주면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게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복귀를 주저하는 전공의들은 일부 복귀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귀할 전공의들은 이미 다 복귀한 상태라서,개인적으로 복귀할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귀뜸했다.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얄팍한 대책만 내는 복지부 스스로 자괴감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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