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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 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변 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nc 대 키움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변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