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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인상 수준 논의 시작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힐까…이달 결정될 수도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의 간격을 좁히며 이를 수정하게 된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저하됐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은 6%에 달했지만,최저임금이 5% 인상에 그쳤다"며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최저임금은 2.5% 인상돼 사실상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했다.또,켈리 공식 계산기이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며,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3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이 잘 운영되는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며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선진국인 G7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고 반박했다.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의 2배를 넘고,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은 세율도 G7보다 아주 낮다"고도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비용 지출은 늘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켈리 공식 계산기미숙련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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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교환가치 반영 못 해"임대료 부풀린 '꼼수' 절세에 제동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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