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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카지노 메이킹내달 26일 전국 대토론회 예고
전공의·의대생 빠진 특위 동력 상실
정부,전공의 복귀책 마련 고심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 처분 확정…새 변곡점 전망[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범의료계 협의체가 다음 달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또다시 집단 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의정갈등의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의대생의 범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불발된데다,정부가 불가 의사를 못 박은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집단 휴진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집단 휴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나오지 않았다.다만 이들은 전국 토론회 방식을 통해 휴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정부의 행정처분을 피하는 동시에 휴진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휴진을 진행 중이지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에 의하면 휴진 후 외래진료 건수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5~10%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서울아산병원도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해 집단 휴진의 불씨는 남아 있지만 동력을 상실했단 평가다.
특히‘반쪽바리’특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한 몫하고 있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올특위는 이들의 자리를 남겨둔 채 합류를 요청하고 있지만 참여 가능성은 미지수다.이 때문에 의정이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주체인 전공의 복귀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복귀 방안으로‘강경책’과‘유화책’을 모두 고심 중이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일부 병원장들은 전공의 사직 시 1년 내 동일과 복귀를 금하고 있는‘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의 개정 요구하고 있다.이를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라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전공의 선발은 매해 3월과 9월에 이뤄지는데,현행 지침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거 사직한 전공의들은 내년 3월까지 기존에 수련하던 과·같은 연차로 수련을 이어가기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이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 방침 공식화하면서 다음 주 중 이들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의정갈등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7%에 불과했다.1만3756명 전공의 중 1065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지난달 3일과 비교해 52명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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