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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0명·피해 금액 9억6500만원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라치오 대 us 레체 라인업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라치오 대 us 레체 라인업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라치오 대 us 레체 라인업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고,이들에게 피해자가 40명,라치오 대 us 레체 라인업피해 금액은 9억 6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