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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발간…"매출·일자리 등에 악영향"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표지
[특허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한 해 97억달러(한화 11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다.

위조상품 규모 97억달러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은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고,섬유·의류 20%,화장품 15%,잡화 6%,장난감 게임 5% 등의 순이었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 비중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국가지만,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되고,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제조업 일자리,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달러(7조원)이며,순위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달하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자동차가 18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1만3천855개에 달했고,순위정부 세수 손실도 15억7천달러(1조8천억원)나 되는 것으로 OECD는 분석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이번 OECD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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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죽음의 원인은 명백한 가혹행위, 즉 고문"이라며 "경찰은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 등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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