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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량 1~2개 구역 지자체 자율 추가···50% 이내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총정비 물량 최대 9000호 전망
[서울경제]
경기 고양특례시가 '일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앞선 간담회에서 노후 계획도시 지역별 주택 재고,지마이주 주택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한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 물량'을 제시했다.국토부는 또 기준 물량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지마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물량은 6000호다.여기에 추가 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정비 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노후 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통합 정비가 원칙이다.선도지구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하는 구역이다.
고양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지마동의서 양식 및 징구 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후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공모 접수 기간은 9월 23~27일이다.
고양시는 △주민 동의율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통합구역 내 가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통합 정비 참여 세대수) 등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지마국토부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지마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유형(연립·아파트·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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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집회 중에는 일부 참여자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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