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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조선DB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상대로‘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고,바카라 겜 프로 베팅 전략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또 다른 공범 C(여·27)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A·B씨,바카라 겜 프로 베팅 전략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C씨 등이 각각‘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이고,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다.양형 기준과 유사사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친모 A씨는 범행 전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모성애를 보였고,바카라 겜 프로 베팅 전략범행 자백 후에 피해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혼모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생후 1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A씨가 아이를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와 C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아이를 때리기로 공모했다.아이가 잠을 안 자고 보채거나,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로 행한 폭행은 한 달여 동안 이어졌다.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아이 허벅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지난해 10월 4일 새벽 아이가 잠에서 깨서 보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폭행에 가담,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