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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평가' 통해 각 부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분석·평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부총리급으로 저출생·고령화,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다만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토토복권방창업고령사회,
토토복권방창업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장관은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각부의 책임자이다.
앞서 정무장관은 주로 정부와 여당간 긴밀한 협력을 맡는 직책을 수행해왔으나,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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