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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를 장악해 국고 보조금을 빼돌리고 수십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교수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 A 씨와 조직폭력배 B 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장애인 단체 관리자로 행세하며 국고 보조금 5억7천만 원을 빼돌리고,도박 재산2018년부터 2년 동안은 장애인 단체 수익 사업 운영권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23억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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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조형물을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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