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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이 지난해에 이어 또 부족하게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30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금 수입에서 10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법인세가 덜 걷히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했다.5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1.1%로,최근 5년 평균인 47%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세수가 이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고,정부가 짠 올해 세입 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약 14조~19조원이 부족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통상 5월이면 한 해의 세입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만,올해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올 1~5월 소비(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만 하반기 내수가 회복하거나,오는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더 걷히면 세수 결손은 줄어들 수 있다.
일단 야권의 요청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은 작다.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지만,정부는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부족한 세수를 벌충했지만,카지노 감독올해는 이마저 여의치 않다.
결국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하면‘재정 다이어트’에 나서야 한다.예산‘불용(不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있었던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중복 계산되는 정부 내부거래,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줄일 경우 GDP 성장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앞서 1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로‘깜짝’성장을 기록했다.1분기 성장률 중 민간의 기여도가 지난해 4분기 0.4%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늘어난 것과 달리,정부 기여도는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감소했다.정부가 GDP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려면 세입 기반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했는데,전반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 규모의 감소는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는 등‘세입 보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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