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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1심 징역 17년·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 "보건상 중대한 위해 발생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28)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2023.12.27.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이른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9)씨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 측과 검찰 모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관해 항소를 제기했다.

염씨 측도 지난 17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염씨가 의사로서 마약류 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폐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봤다.

아울러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염씨에 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점이 부당해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관해 "스스로 수사 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염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쿄도미다졸람,쿄도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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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도,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