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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응급진료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 도입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시행해온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3년) 동안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대신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입원료,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6월 야구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6월 야구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39% 수준이었고,6월 야구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에서는 45%로 늘었다.
노 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도 수술 행위 중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분석 중"이라며 "저평가 여부,6월 야구중증도,6월 야구생명과의 직결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에 의존하던 인력 시스템은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 팀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한다.전공의 근로시간은 주 80시간에서 60시간,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6월 야구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중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며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은 정부도 지원한다.재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시행해온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 직권 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에 조정·중재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정부는 우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의료기관에 설치하게 돼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망 등 중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줄이도록 사고 경위 설명,위로·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유감을 표시하거나 사과할 경우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과를 꺼리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이 신설돼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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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9월 숨졌다.
6월 야구,가해자들이 다니던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별다른 징계 조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