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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앞으로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관련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또,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보호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아스널 대 웨스트 햄 순위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아 금융당국이 살펴볼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아스널 대 웨스트 햄 순위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아스널 대 웨스트 햄 순위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완료해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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