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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 세미나
"게임 산업에 대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순기능을 알리고,게임 산업이 기술 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포럼 회원 모집에 나섰다.
게임정책포럼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대한민국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했다.앞으로 게임정책포럼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김성회·박상혁·위성곤·이준석·장경태·장철민 의원이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게임 산업은 전체 콘텐츠 산업(151조 1천억원) 규모 중 방송 26조 1천억원,출판 25조 2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업이다.특히 수출액 규모는 방송,출판,2024년5월4일 RC 랑스 FC 로리앙음악,영화 등 모든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합보다 크다.그럼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비합리적 규제를 받고 있는 측면이 크다.
특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간에도 합의된 의견이 부재한 상황이다.WHO는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고,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질병이라고 판단한다.그간 WHO의 질병코드 등재를 국내 또한 따라왔다는 점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게임이용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교육 등 순기능은 배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또 만약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은 물론,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정의와 도박장애에 대한 정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 해외에서도 게임용장애의 질병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과잉 의료화 문제와 위험성,게임의 긍정적 효과와 교육적 활용 사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마라했다.
조 교수는 이어 "게임 이용을 질병화하게 되면 다른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실질적으로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게임 이용 장애 유형이 불분명하고,유병률이 극단적 응답 패턴으로 인해 부풀려질 수 있다.일례로 문화권마다 게임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유병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다.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PC방을 운영했던 경험과 게임을 즐겨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게임이 질병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게임에 도박 요소를 집어넣어서 도박 중독을 만들고 있는 게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 만큼은,2024년5월4일 RC 랑스 FC 로리앙특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도박판을 만들고 있는 시장 만큼은 제대로 바로 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게임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금 모델 등 여러 시도를 해왔던 나라다.그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지금 게임 산업 전체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대가 변하면서 게임에 대한 인식도 좀 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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