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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크게 늘었다.총지출에서 재원 조달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강원랜드 바카라 규칙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다.
이자비용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져 2015년(3.0%)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예정처는 국고채 이자비용에서 총지출에 해당하지 않는‘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했다.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2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에서 2021년 843조7000억원,강원랜드 바카라 규칙2022년 937조5000억원,강원랜드 바카라 규칙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2000억원이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2022년도(1033조4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증가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로 전년도(47.8%) 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늘어난 국가채무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고 있어 재정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1조2130억원 이후 가장 많다.올해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