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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전대 참석 중인 오브라이언·콜비 인터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외교안보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거론되는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한국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북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핵무장 옵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CNN-폴리티코가 주최한 대담 이후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독자 핵무장 역량을 확보할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라면서도 “한·미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이냐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이냐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며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트럼프 2기 출범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전당대회 인근에서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하는‘헤리티지 정책 페스트’에 참석 중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방위비 지출 수준이나 방위 역량,야구 헬멧 도색더 많은 안보 책임을 질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동맹(outstanding ally)”이라며 “한국 내에서 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나오는 제안에 열린 태도(receptive)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기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미가 진행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내용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차기 정부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한 협정 체결이 중요하며,야구 헬멧 도색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합의나 정책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나토 간 협력 확대가 논의된 데 대해선 “인태 국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의‘유럽 퍼스트’접근에 따라가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도자들이‘아시아 퍼스트’기조를 채택해야 하지 않냐면서 “바이든은 유럽과 중동을 우선하고 있는데 아시아 정상들이 왜 이런 기조를 따라가는지는 의문”이라고도 말했다.그는 또한 “유럽은 자체 방위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인태 지역 안보에 기여하리라는 전망에 회의적 시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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