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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습니다.한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실시간경마2021년 22곳,실시간경마2022년 23곳,실시간경마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습니다.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원으로,실시간경마민간기업(17억6천321만원)의 1.3%에 불과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부남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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