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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악성 임대인’중 형사 조치된 사람의 비율이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도 되지 않았다.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지 수년째지만,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664명이다.HUG가 이들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만 2조8366억원에 달했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악성임대인 수(310명)와 대위변제액(1조3081억원) 모두 2배 넘게 늘었다.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 상환 의지가 없거나,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거나,스타백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이 2억원이 넘는 이들을‘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하고 있다.HUG는 이들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3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스타백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형사 조치를 공언했다.2022년 5월엔 악성임대인 3명을 상대로 첫 형사 고발에도 나섰다.
이후 악성 임대인은 꾸준히 늘었지만,실제로 형사 조치까지 된 이들은 소수였다.HUG가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한 악성임대인은 42명(6.3%)에 불과했다.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으로,스타백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들은 단 4명(0.6%) 뿐이었다.이달 들어 악성 임대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형사 조치 이후 악성 임대인에게 회수한 보증금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혼자서만 1373건의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다.HUG는 A씨 대신 1347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스타백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13억원(1%)에 그쳤다.HUG가 수사의뢰한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회수한 보증금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HUG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만 형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HUG 관계자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라 해도 구체적인 범죄 의심정황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형사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정황을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도,가해자 처벌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신속한 처벌이 피해자 재발방지 대책의 첫 걸음인 만큼,별도의 전담 수사기관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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