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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본금 조달 방안 불투명
주주 동의 없이 4301억 베팅
경매 때부터 주주 간 신뢰 깨져
주요 주주 6곳 중 5곳 자본금 안 내
'제4통신사 동맹' 사실상 붕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스테이지엑스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최혁 기자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가 취소될 예정인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4301억원을 써낼 때 주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애초에 투자금 확보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일단 낙찰부터 받자’는 식으로 높은 입찰가를 던졌다는 얘기다.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세대(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기 위한 경매에서 주요 주주에게 입찰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경매 시작가 742억원의 5.8배에 이르는 4301억원을 입찰가로 내면서도 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경쟁했던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이 주주 동의를 구하며 입찰가를 써냈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주파수 경매는 742억원으로 시작,5일 차 밀봉입찰을 거쳐 4301억원에 종료됐다.통신 3사가 해당 주파수를 산 가격(SK텔레콤 2073억원·KT 2078억원·LG유플러스 2072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통신 3사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한 주파수를 과도한 가격에 샀다는 지적이 많았다.정부가 제4통신사 진입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경매 최저가를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실익이 없어진 셈이다.

업계에선‘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다.5년간 28㎓ 대역 주파수 이용 권리를 갖는 데 들인 비용이 과도해지면서,사업의 본질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당시 스테이지엑스 측은 “30년만에 올까말까 한,제4통신사 지위를 얻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과감하게 베팅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투자를 약속한 컨소시엄 참여 주주들은 스테이지엑스가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한 주주사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베팅 금액을 올리는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는 자본금이 크게 넉넉하지 않은 중소사업자다.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4301억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도전을 한 것 같다”며 “일단 4통신사 지위를 따내면 투자자가 몰려들 것으로 막연히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부가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통신사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자,업계에선‘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550억원만 납입했다.이달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이 회사는 주파수 할당 신청할 당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추가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는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다.6곳 중 5곳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야놀자,맨유브라이튼 한국더존비즈온 등이 주요 주주다.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맨유브라이튼 한국KAIST,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맨유브라이튼 한국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신한투자증권 등은 재무적·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에선 스테이지엑스가 주주 동의를 구하지 않고 4301억원에 낙찰을 받은 것부터 주주간 신뢰가 깨졌다고 봤다.제출 기한 내 다른 주주들이 자본금을 투입하지 않은 데엔 낙찰가에 대한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선정 철회가 없었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28㎓ 주파수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낙찰자는 3년 안에 의무 구축 수량인 28㎓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해야 하는데,맨유브라이튼 한국장비 구매 및 구축 비용에만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낙찰 후 스테이지엑스가 보여 온 태도가 자체 노력보다는 제4통신사 지위를 앞세워 정부 지원에 기대려는 식이었다는 지적도 있다.지난 3월엔 공동이용(로밍) 대가를 알뜰폰 사업자의 절반 이하로 책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삼성전자에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를 만들어달라는 것 역시 정부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스테이지엑스가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를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재무나 기술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기업 띄우기’로 이득만 챙기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스테이지엑스의 최대 주주인 모회사 스테이지파이브는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스테이지엑스 후보 자격 취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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