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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병역법 위반…폭행 혐의까지
法,징역 1년 10개월 선고 '법정구속'…검찰·20대 모두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무면허 운전 사고도 모자라 폭행 사건을 일으킨 데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사촌 형 인적 사항을 대답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카지노 조직 무료 슬롯병역법 위반,카지노 조직 무료 슬롯폭행,카지노 조직 무료 슬롯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9일 오후 11시 55분쯤 강원 원주시 모 도로에서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를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보유)로 몰았고,카지노 조직 무료 슬롯그 과정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 씨(63)와 C 씨(39)를 들이받는 등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사고 후 몇 시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C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범행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A 씨는 그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그해 6월 24일 오전 1시 12분쯤 원주시 모처에서 자신과 말다툼하던 D 씨(27)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사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대답한 혐의도 있다.당시 A 씨는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A 씨는 작년 12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에도 제때 군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있으며,올해 1월 중순쯤에도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과 작년 폭행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피해자 유족 중 배우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나,피해자들이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카지노 조직 무료 슬롯결국 보행자 적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도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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