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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野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실 “거부권 오래 안 걸릴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연합뉴스8일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홀덤 기술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채 상병이 사망하고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를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임 전 사단장 고발인 측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봉사자임을 각인시켜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야권 역시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명분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경찰은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다 승인받았다”고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지시들은‘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검찰에 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경찰 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채 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혹은 검찰에게 (수사 자료를) 요청할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경북경찰청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윤석열 행정부의 충실한 봉사자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중령 측은 공수처에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 역시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해병대예비역연대도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명분을 주기 위함”이라며 시점과 내용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민주당‘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