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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 표결 최종 부결
편의점 24시간 미운영 확대·프랜차이즈 가격 인상 불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유통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유통업계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난 가중 등에 따른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 표결이 최종 부결됐다며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영 고충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히든 포커아쉬움이 크다"면서 "차등 적용이 안 된다면 최저임금 1만 원 선은 유지돼야 한다.경영 운영 차질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둘러싸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려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노동강도,히든 포커노동생산성,히든 포커사용자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확보에 따른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확정한 최임위는 4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노동계는 1만 원 선을 고수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유기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소상공인의 선택지는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벌고 있다"며 "지불 능력이 낮아진 소기업,히든 포커소상공인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및 액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금액은 63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3억 원(18.5%) 증가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에서도 지난달까지 집계된 누적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2%,69%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취약한 편의점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선 돌파에 따른 고용 감소와 가격 인상,히든 포커폐업 등 부정적 여파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편의점 24시간 미운영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전국망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지만 임금 부담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24시간 미운영 매장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 불편 역시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역시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사실상 원재료 가격 인상과 관련해 인건비도 포함되는 부분"이라면서 "경영 부담 가중으로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 등 녹록잖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역시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연봉체계가 결정되는 고용 형태가 적지 않은 만큼 급여 인상 여파나 갈등 소지도 높다"면서 "결국 고용 감소나 가격 인상 등 경기 순환에는 부정적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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