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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미뤄진 대출규제 강화]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0.54%
2021년 말보다 3배 넘게 급등
다중채무자가 대출자 절반 넘어
추가적 부실 위험 징후도 뚜렷
폐업 지원 등 근본적 대책 절실
[서울경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6조 원 늘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확대되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12일 5대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금융위는 “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회의 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25일 금융위는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당국은 서민·자영업자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못 잡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를 임시 봉합하는 방식으로 매번 대응해왔다.자영업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거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이유로 다섯 차례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지만 계속 미봉책으로‘숙제’를 미뤄온 것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리 예고한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당국의 시그널을 시장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면 건전성 조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국의‘시간 끌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상황은 되레 더 악화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를 기록했다.2012년 말(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저점을 기록했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차주의 대출 상황을 뜯어보면 추가 부실위험 징후는 더 뚜렷해지고 있다.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올 3월 말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 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 9590명)의 절반(51.4%)을 넘어섰다.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로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차주로 분류된다.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사업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대출 규제나 상환 유예와 같은‘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까지 감안해 대출한도를 더 조이는 제도다.당국은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1단계)했으며 7월부터 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2단계)이었다.당국의 고민은 2단계에 2금융권이 포함된다는 데 있다.금융위에 따르면 2금융권 차주 중 약 15%는 대출을 전보다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가뜩이나 경제생활이 힘들어 연체율이 높아지고 다중채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조였다간 자영업자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한다.금융위는 “현재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실한 자영업 차주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미뤘지만 그 기간 자영업자의 상황이 개선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로 연명시키기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다만 내수 경기를 우선 회복시켜 자영업자 부실을 덜어낸 뒤에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빚으로 연명하는 사업자는 폐업을 지원하거나 다른 직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면서 “지원을 해봐야 살리기 어려운 사업자라면 금융 지원을 줄이고 절감한 몫을 유망한 소상공인에게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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