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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차민수 홀덤2021년부터 서울대 동문 등 여성사진 음란물 합성해 제작·유포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포함 61명…범행 가담 2명도 재판 넘겨져
변호인 "허위영상물 배포 행위 모두 인정…상습범행 및 범죄교사는 부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범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와 관련해서도 "(공범) 강모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씨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 받았는데 강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박씨와 강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져 4명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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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6만 7100명이었던 중국의 대학원 재적 인원은 2022년 124만 2500명, 2023년 130만 2000명으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차민수 홀덤,최후변론에 나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