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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심히 보겠다는 평가다.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도하게 선반영한 상태라고도 말했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복권 제세공과금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두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늘어나지 않게 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안정화 해야 한다고 본다.(다만) 가계부채를 통화정책만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를 통해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을 금통위는 어떻게 보나.
“5월(5월23일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보다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5월 말부터 7월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유심히 보고 있다.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을 한은이 조절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복권 제세공과금가계부채 상승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있다.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거나,복권 제세공과금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줘서 주택가격의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데.
“장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 폭 많이 하락했는데,복권 제세공과금한국은행이 금리를 곧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대다수 금통위원은 현재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기준금리만 보면 현재 제약적인 수준이지만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갔다.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완화됐다.”
— 앞으로 3개월 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 의견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저(총재)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나머지 2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기준금리 유지가 적절하다고 본 4명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외환시장이나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영향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봤다.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2명은 물가상승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외환시장 동향 등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5월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내려가는 추세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지금은 물가 추세가 예상대로 가고 있고,자찬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견줘서도 물가안정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물가안정만 보면 금리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의미다.그렇지만 얼마나 인하할지는 금융안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정부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아직 한은이 보기에 올해 정부가 경기에 주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본다.정부 재정정책의 특정 부분을 한은이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재정 스탠스는 성장률에 중립적이다.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2.5%이지만,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크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있다.양극화와 취약계층을 고려해 이들을 타깃(목표)해 재정이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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