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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시한 이틀 앞으로…우여곡절 속 정부 계획 순항
탄핵설 임현택‘기사회생’…전공의 빠진‘올특위’해체 목소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개월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병원 현장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른바 '빅6'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자'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한 상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6'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로 잡았다.빅6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고려대병원을 의미한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일부 병원은 협의회 합의와 별개로 자체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가 사직의 법적 효력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자 2월 29일 처리는 어렵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복지부는 사직서를 2월로 수리할 수는 있으나 '사적 합의'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직 처리가 필요하다.다만 개별 전공의와 병원 간 계약 내용,특약여부 등에 따라 상이해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수련병원 진료과장 A씨는 "정부는 2월 사직서를 인정 안 한 채 6월을 강요하고 병원은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전공의들이 모두 거부하는 오묘한 상황"이라며 "정부,병원,슬롯 캐시전공의 3개 그룹이 나머지 2개 그룹 간의 일이라고 미루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전공의 복귀 규모에 대해 전공의 당사자들은 물론 병원장마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1094명(8%)만 출근 중이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장 B씨는 "법인 법무팀 검토 결과,2월 29일 수리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15일까지 하루 이틀 상황을 더 보겠다"면서 "전국적으로 전공의 복귀는 5% 남짓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워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은 지난 11일 "오는 15일 정오까지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 의사를 진료과나 교육수련팀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공의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의대증원 스케줄은 위태롭고 더딘 듯 보이지만 최종 목적지를 향해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반면 의료계는 내우외환을 겪으며 단일대오에 틈이 생기는 양상이다.
탄핵설에 휩싸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기사회생 했다.지난 5월1일 제42대 의협 회장에 취임한 그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과 막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로부터도 신망을 잃어 왔다.최근엔 의협 집행부,대의원회와 협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입에 올렸다가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임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시도의사회장단은 임 회장 탄핵이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임 회장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또 다른 회의 참가자는 "임 회장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의료사고특례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전공의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사정대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또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해체를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의사회장은 "올특위에 전공의,의대생 등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라 올특위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며 "많은 논의가 오고갔지만,슬롯 캐시올특위를 해체하는 것으로 시도의사협의회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의협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전공의,의대생 대표와 소통 부재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임 회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각 지역 의사회와 지역 의대생,슬롯 캐시전공의 대표와 지역모임을 통한 관계개선을 주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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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는 정부가 제시한 행정처분 중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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