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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구성 다양화 목소리 귀 기울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3기),업로또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업로또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56·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업로또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업로또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그는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대전·서울·부산고법 판사를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법원행정처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 이후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 대법관이 된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업로또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1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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