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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 일시차입금 상반기 역대 최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서 일시 대출 제도 질의 쏟아져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92조원 가까이에 달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가 한은‘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입장을 내놨다.다만 일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 일시 대출 제도로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이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월드컵 우승 배당률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 데 따른 결과다.
이 총재는 현행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월드컵 우승 배당률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김 의원과 유사한 취지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 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 정부가 재정을 늘리지 않아 한은이 물가를 빨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일시 대출 제도 한도가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에 공을 돌렸다.이 총재는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면서 "재정증권 발행으로 할지 통안증권 발행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정해줄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일시 대출 제도가)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91조6000억원을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빌린 데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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