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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노사 간격 1250원 '첨예'[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40원(0.4%) 올린 시간당 9900원을,u-17 월드컵 3위노동계는 1만1150원으로 13.1% 인상안을 제시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0원(0.4%) 올린 시간당 9900원을 제시했다.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9100원이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불평등 해소,u-17 월드컵 3위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1290원(13.1%) 많은 1만1150원(월급 233만350원)을 요구했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공한 생계비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소폭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지불능력’과 관련해 “최저임금법엔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최초제시안으로 각각 1만2600원(27.8% 인상안),u-17 월드컵 3위9860원(동결안)을 내놨다.이후 정회를 거듭한 끝에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 깎은 1만1200원,u-17 월드컵 3위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노사가 요구하는 금액 차이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수정안으로 1330원으로 줄었으나,u-17 월드컵 3위2차 수정안엔 1250원으로 좁혀지는 데 그쳤다.
노사 간 줄다리기는 본격화한 양상이다.노사는 수정안 제시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다.노동계는 최소 1만원 돌파를,u-17 월드컵 3위경영계는 1만원선 저지를 목표로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적정선에서‘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다.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