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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천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1.0 대출’등 주거정책을 발표했다.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일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을 발표했다.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1000호를 하루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정책이다.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고,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보장된다.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베른 날씨1자녀 75㎡ 이하,2자녀 이상 85㎡ 이하다.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매입임대주택을 고르면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다.시는 신축 위주 빌라주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시중 아파트·빌라를 직접 선택하면,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지만,베른 날씨이를 초과하면 신혼부부가 직접 부담하면 돼 유리한 조건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인천시는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도 추진된다.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다.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를 출산하면 0.8%,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1%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최대 5년이다.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지만,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관련 사업 예산으로 12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에 나섰다.또 저출생·주거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 조직을 만들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기존 출산·양육 관련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추가로 인천시 예산 2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유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촉구했다.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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